국립대 로스쿨은 5년간 동결고려 · 동아 · 연세 · 원광 현수준 유지
성균관대 로스쿨 등 11개 사립대 로스쿨이 올 2학기부터 등록금을 약 15% 인하한다. 또 국립대 로스쿨 10곳은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한다.
그러나 사립 로스쿨 중 고려대와 동아대, 연세대, 원광대 로스쿨은 등록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연간 등록금은 각각 2074만 2000원, 2047만 6000원이며, 동아대와 원광대 등록금은 각각 1871만원, 1600만원이다.
등록금 인하 후 11개 사립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1643만 4000원, 동결한 4개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1898만 2000원이다. 또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10개 국립대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1044만 2000원이다.
등록금 인하 전인 2015년 사립 로스쿨의 연 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 로스쿨 3년간 5760만원이 들게 되어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통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 · 사립 모든 로스쿨은 또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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