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로스쿨 등 11개 사립대 로스쿨이 올 2학기부터 등록금을 약 15% 인하한다. 또 국립대 로스쿨 10곳은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한다.

교육부는 5월 16일 로스쿨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개 사립 로스쿨이 등록금을 평균 14.69%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하된 등록금은 2016년은 2학기부터, 2017년은 1학기부터 전면 적용된다. 성균관대와 한양대, 경희대, 아주대, 중앙대, 이화여대, 인하대, 영남대, 서강대, 한국외대는 15%, 건국대는 11.6% 인하를 결정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성균관대가 328만 4000원으로 가장 많이 인하하고, 이어 한양대 302만원, 경희대 299만 7000원 순으로 인하폭이 크다. 평균 인하액은 283만 8000원. 2015년 기준 1년간 등록금이 2189만 2000원으로 가장 비쌌던 성균관대는 이번 인하로 등록금이 1860만 8000원으로 낮아지게 됐다.

그러나 사립 로스쿨 중 고려대와 동아대, 연세대, 원광대 로스쿨은 등록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연간 등록금은 각각 2074만 2000원, 2047만 6000원이며, 동아대와 원광대 등록금은 각각 1871만원, 1600만원이다.

등록금 인하 후 11개 사립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1643만 4000원, 동결한 4개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1898만 2000원이다. 또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10개 국립대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1044만 2000원이다.

등록금 인하 전인 2015년 사립 로스쿨의 연 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 로스쿨 3년간 5760만원이 들게 되어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통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 · 사립 모든 로스쿨은 또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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