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수리됐으면 채무초과 아니어도 상속인 고유재산 강제집행 불가"
[상속] "한정승인 수리됐으면 채무초과 아니어도 상속인 고유재산 강제집행 불가"
  • 기사출고 2016.05.2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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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 "책임범위 상속재산으로 한정"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됐다면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새롬 판사는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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