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이홍훈, 손용근, 박시환 씨 등 9명으로 압축
[대법관 후보] 이홍훈, 손용근, 박시환 씨 등 9명으로 압축
  • 기사출고 2005.10.19 17: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청자문위 3배수 선정, 대법원장에 전달이르면 19일께 이들중 3명 임명제청할 듯
◇왼쪽부터 김지형, 김진기, 김황식, 박시환, 변동걸, 손용근, 양창수, 이홍훈, 전수안씨


3명이 임명제청될 대법관 후보가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김진기 대구지법원장,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박시환 변호사,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 손용근 법원도서관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나다 순) 등 9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는 17일 회의를 열어 이들 9명을 대법관 적격후보자로 선정,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제청자문위의 선정 결과를 참조해 대법관 후보 3명을 이르면 1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법원장이 제청자문위의 선정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자문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어 이들 9명중에서 임명 제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적격후보자 9명
제청자문위의 선정 결과는 무엇보다도 대법원의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크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적격후보자 9명중에 재야변호사 1명과 법학교수 1명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법학교수가 제청자문위의 적격후보자로 선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될 지 주목된다.

경력 법관 7명의 면면도 실력과 인품은 물론 다양한 경력과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다.

사법연수원 3기 1명, 4기 3명, 7기 1명, 8기 1명, 11기 1명 등 3기부터 11기까지 다양한 기수가 분포돼 있으며, 여성 법관(전수안 서울고법 부장)과 향토법관(김진기 대구지법원장)이 각각 1명씩 포함돼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과 시험 동기인 사법연수원 7기의 손용근 법원도서관장과 노동법 전문가인 김지형 부장판사는 각각 한양대 법대와 원광대 법대를 나온 비서울대 출신 법관으로 유명하다.

대법원 주변에선 다음달말 재야몫인 배기원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관중에 재야변호사 출신과 비서울대 출신이 한 명도 없게 돼 대법관 임명 제청 때 이런 대목이 상당한 고려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다.

배기원 대법관의 후임은 법원행정처장을 비대법관으로 바꿔 대법관 수를 1명 줄이기로 함에 따라 별도로 임명 제청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