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지입차주는 근로자 아니야"
[노동] "지입차주는 근로자 아니야"
  • 기사출고 2016.05.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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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개인사업자 해당"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지입차주로부터 화물차량을 양수해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다가 자신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법원은 아직 화물운송회사와 명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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