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불법 하도급 받은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건설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면 하도급을 준 건설사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