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중과세율 적용 취소하라"
회사 대표가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콘도미니엄은 지방세법상의 '별장'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오민석 부장판사)는 4월 5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