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종 소형면허로는 벤츠 운전 불가""1종 대형 · 보통 등 면허 취소는 정당"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친 운전자의 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4월 7일 장...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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