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무용수 손 들어줘 "고용관계 인정 안 돼…업무상 저작물 아니야"
공연기획사가 발레 무용수와 함께 창작 발레 작품을 기획 · 공연했다.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무용수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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