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급감접수 대비 실형선고 비율 20%
매년 발간되는 인권보고서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생명 · 신체의 자유와 사법제도다. 올 보고서에 따르면, 형사 1심 재판에서의 사형선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