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에서 여성접대부 뿐만 아니라 남성접대부를 고용할 때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노래방 등에서의 남성접대부를 고용한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적발될 경우 해당 영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물 감상실 등에서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경우 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물어 온 문화관광부의 질의에 대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문화관광부로 회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제처는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고용 · 알선할 수 없도록 한 접대부에 남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이 법 32조의 규정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기보다는 접대부의 알선 · 고용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퇴폐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 32조는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