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급여 형식 빌린 법인 자금 분여"
정관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개정해 가족인 임원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월 18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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