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거래저해성 인정 안 돼"
계열사인 내츄럴삼양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27억여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삼양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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