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종중,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돼야""종중총회 결의 거쳤어도 마찬가지…이전 판례 변경"
종중 소유 재산 등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종중 등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돼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종중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