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 기준 미국판결 승인 제한 불가"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심 변경은 안 해
미국소송에서 패소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수준보다 다액의 변호사비용을 물게 됐더라도 미국 판결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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