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관평가 결과 문제사례
1. 사실심법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에 대해 판단을 완강하게 거부('나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마'라고 언급함)하고, 변호인이 조정회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변론종결을 요청하였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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