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1월 20일 2015년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556명 중 개인평균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판사가 18명이었다.

특히 최하위권 법관 5인에 포함된 법관 중에서 서울 소재 법원의 모 판사는 항소이유를 1분씩 구술변론하라고 요구하고 할당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쌍방대리인을 법정에 대기하도록 하거나, 법정에서 갑자기 판례번호를 불러준 뒤 퇴정하여 해당 판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오라고 하는 등 고압적으로 절차를 진행했고, 때로는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거나 증거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뒤 패소판결을 선고하는 등 변호인의 변론권을 심각하게 제한, 침해했다고 변호사들이 지적했다. 이 판사는 과거에도 그와 같은 재판진행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 여전히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소송대리인의 구두변론에 대하여 "그래서? 그게 뭐?"등의 비존칭어를 쓰거나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는 등 재판부의 예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법관이 있는가 하면 변호인에게 무리하게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소홀 등이 문제사례로 지적됐다.

반면 변호사 7명으로부터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허익수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하여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거나 조정 중에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2014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서울고등법원의 여운국 판사는 풍부한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쌍방에 충분한 증거신청기회를 주는 등 변호사에게 감동을 주었고, 역시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송미경 판사는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한 화해권고 절차의 진행으로 타에 귀감이 되었다.

평균점수 순으로 ▲허익수 판사(서울가정법원) ▲정형식 부장판사(서울고법) ▲여운국 판사(서울고법) ▲임선지 부장판사(광주지법 목포지원) ▲손주철 부장판사(춘천지법 원주지원) ▲송미경 판사(서울중앙지법) ▲ 김관용 판사(서울고법) ▲ 임정택 판사(서울중앙지법) 등 8명이 평균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2015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452명이 참가한 이번 법관평가에서 접수된 평가서는 역대 최대치인 8400건. 1782명의 법관을 상대로 평가가 나왔으며, 평가 결과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3.01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기할 점은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본회의 법관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556명의 법관명단 및 순위, 소속법원, 평가 횟수, 평균점수, 우수 및 문제사례 등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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