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장에게 신고했어야"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게스트 하우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업주가 내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숙식 등을 제공했다가 벌금 50만원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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