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한다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추가임금 청구 불가"
[노동]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한다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추가임금 청구 불가"
  • 기사출고 2015.11.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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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신의칙에 반해"한국지엠에 승소 판결
2013년 12월 18일에 선고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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