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당초 세무조사 항목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다시 세무조사했어도 재조사로 위법"
[조세] "당초 세무조사 항목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다시 세무조사했어도 재조사로 위법"
  • 기사출고 2015.10.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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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重, 1천억대 법인세 취소訴 파기환송받아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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