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침해정지청구 가처분으로도 가능"
음란물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속칭 일본 '야동'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7월 6일 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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