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8월 6일 오는 9월 16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에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 · 56)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의 후보군 중,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들을 선고해 오면서도, 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새롭고 참신한 시각을 견지해 온 이기택 법원장을 제청하게 되었고, 비록 이 법원장이 현직 법관이라는 점에서 출신과 배경 측면에서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방식과 가치관 중심의 실질적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들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 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였고, 더불어 후보자들의 과거 활동 경력이나 판결 내역 등도 면밀히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향후 대법관 후보자 천거절차에 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좀 더 폭넓은 직역의 다양한 인사에 대한 천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후보검증에 동의한 피천거인에 대한 재산, 병역, 납세내역 등 자료의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택 후보자는 법학교수 못지않은 법 이론가이면서 평소 따스한 인품과 온화한 풍모의 주인공으로, 법원 내 많은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의 신망을 받고 있다는 평이다. 또 재판장으로서 배석판사, 직원들과 협의하여 사전에 재판일정을 조기에 확정하여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세세한 면까지 재판부 구성원들을 배려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법원 내 대표적인 선비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 내 ⋅ 외를 막론하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최고 이론가 중 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실무가들의 필독서인 '주석 민법',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 각종 주석서와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였으며, 특허법원 부장판사 2년,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로 3년간 근무하면서 사회적 중요성이 큰 각종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사건을 특유의 정교한 논리에 따라 판결함으로써 많은 선례를 남긴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기도 하다.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졸업하던 해인 1982년 9월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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