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산세액 축소 공제 시행규칙 무효"하급심에만 50여건…유사소송 추가여부 주목
2009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5조 2항이 종부세 부과 때 공제해야 하는 재산세를 부당하게 적게 산정, 종부세 초과분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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