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남대 로스쿨, 합격취소 취소하라""재량권 일탈 · 남용…취소권 제한 적용"
입학생이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을 따고도 절차를 몰라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학부(법과대학) 졸업사정에 탈락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년 10개월이 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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