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인선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회장 천기흥)이 8월1일 이름 가나다 순으로 손지열 법원행정처장(58), 유지담 대법관(64), 이용훈 전 대법관(63), 조무제 전 대법관(64), 조준희 변호사(67) 등 5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조준희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전, 현직 대법관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초대 대표를 지낸 조 변호사도 고등고시 사법과 11회에 합격한 후 변호사가 되기 전 서울민, 형사지법 판사를 지낸 법관출신이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 대법원장은 첫째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둘째 청렴ㆍ공정하고 정의관념이 투철해야 하며, 셋째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이사회, 상임이사회,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다섯분을 새 대법원장 적임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에앞서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회원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그동안 사법부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료화되어 있다거나 구성원의 성향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일부 비판이 있어 왔고, 이러한 비판도 일면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으나, "시대적 가치의 다양성을 강조한 나머지 사법부의 근본체계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구성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요구하는 것은 개혁의 정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변협은 또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 사회적 이념의 표방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와 형평을 기조로 하는 합리적 ㆍ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며, 이를 위해 사법권이 입법 ㆍ 행정권과 엄격히 분립되어 상호 억제와 균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라고 지적하고, "새 대법원장은 변화많은 정치적 풍랑 속에서도 사법부를 지켜야 함은 물론, 내년 7월까지 교체될 9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여 사법부를 쇄신할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9월24일 임기가 끝나며, 차기 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을 얻어 임명한다.

대법관 임명과 달리 제청 절차는 없다.

법조 주변에선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여름 휴가가 끝날 때쯤 차기 대법원장 지명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날 변협이 추천한 후보 5명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손지열 처장=서울 출신, 경기고, 서울대 법대, 제9회 사법시험,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유지담 대법관=경기 평택, 체신고, 고려대 법대, 제5회 사법시험,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용훈 전 대법관=전남 보성,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고등고시 사법과 15회,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무제 전 대법관=경남 진주, 진주사범, 동아대 법대, 제4회 사법시험, 대법관, 동아대 법대 교수

◇조준희 변호사=경북 상주, 경북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고등고시 사법과 11회, 서울민, 형사지법 판사, 민변 초대 대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