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중 고통 못이겨 자살…보험금 줘야"
"암 투병중 고통 못이겨 자살…보험금 줘야"
  • 기사출고 2005.07.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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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돼"
보험 가입자가 암 투병중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더라도 암과 자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보험사는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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