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5월 2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최근 한 · 미 양국의 무역통제 제도 운영현황과 우리 기업의 활용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에선 무역통제 제도 중에서도 특히 수출통제(Export Control), 경제제재(Sanction),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을 주로 다루었다.



제1세션에서는 전략물자관리원 김소연 정책연구팀장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에 대해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제도의 소관부처, 업무절차, 허가 및 벌칙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어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의 이수미 미국변호사, 데이빗 박 미국변호사가 '미국의 무역통제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화우의 윤영균 변호사, 정기창 미국변호사는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2세션에선 UN과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소개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소개했다. 아놀드앤포터의 이수미 미국변호사가 '미국의 대 이란, 러시아, 쿠바 경제제재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전략물자관리원 홍초롬 선임연구원이 유엔 안보리 제제의 발전 및 이행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화우의 이성범, 정동원 변호사가 'UN 및 미국/EU의 Sanction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세미나 참석자들의 질의가 이어져 우리 수출기업들의 무역통제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기 고문(전 제네바 대사)은 "핵 확산이나 테러리즘 등과 관련해 주요 국가의 경제제재 조치가 우리 수출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이 이런 경제제재를 주도하고 있어 그에 대한 전략적 대응 마련과 우리 기업들의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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