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아파트 팔면서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해약하려면 전체 계약금의 2배 돌려줘야"
[손배] "아파트 팔면서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해약하려면 전체 계약금의 2배 돌려줘야"
  • 기사출고 2015.05.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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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 전액을 해약금으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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