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성년되면 당연히 종중 회원 자격"
"여성도 성년되면 당연히 종중 회원 자격"
  • 기사출고 2005.07.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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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 관습법 효력도 부정21일 이전 성년 남자들만의 종중 재산 처분 결의는 유효
여성이라 할지라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회원 즉, 종원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7월21일 이모(71)씨 등 용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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