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3월 31일 사무실도 없이 사건 수임에 나서고 있는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이들을 고용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와 B법무법인(유한)에 대해서도 서울변호사회에 징계개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변호사회는 "최근 변호사수의 증가 및 이로 인한 과당경쟁의 여파로 인해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보따리 사무장들이 사무실도 없이 서울 소재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파산 회생 사건 월 20만원으로 신청 가능' 등의 현수막을 시내 여러 곳에 설치해 두고, 이를 본 상담자가 전화를 하면 변호사를 만날 필요 없이 수임조건 및 사건위임계약을 자신과 체결하면 되고, 면책 인가 확률이 98%라고 하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이에 현혹되어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에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따리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와 분사무소에 변호사가 상주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부산 분사무소에 변호사 없이 사무장만 상주시켜 사건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B법무법인(유한) 및 대표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따라 징계개시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명의대여, 비변호사와 수익금 분배 등 법조브로커와 연관되어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64건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15.8%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변호사회는 이와 함께 방송광고 등에서 '국제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주의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미국변호사 H씨에 대해 대한변협에 조사 및 고발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은 마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격이다. 변호사법 23조 2항 2호에서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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