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감정 따라 증여세 냈으면 감정가 틀려도 가산세 부과 부당"
[조세]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감정 따라 증여세 냈으면 감정가 틀려도 가산세 부과 부당"
  • 기사출고 2015.04.0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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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무해태 탓할 수 없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에 기초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을 납부했다면 과세관청 의뢰에 따른 재감정 결과 정당한 증여세액보다 과소하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가산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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