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자 부부 손배소 패소 확정"제동장치 결함 단정할만한 특이점 없어"
5년 전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오피러스 충돌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부주의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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