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재산분할결정에 기판력도 인정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양자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재판상 파양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 현행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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