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받은 권한 국민위해 쓰는 게 법무 · 검찰 개혁"
"위임받은 권한 국민위해 쓰는 게 법무 · 검찰 개혁"
  • 기사출고 2005.07.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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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 취임…"국민의 법무부 되도록 노력할 터""조폭, 학교폭력, 부동산 투기 등 민생침해사범 강력 대처"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6월29일 취임했다.

◇천정배 장관
이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오후 과천에 있는 법무부에서 취임식을 가진 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며, "법무 · 검찰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 장관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개혁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 ▲목표와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투명하게 추진되는 개혁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부상을 확고히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또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평범한 진리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부 ▲국민을 편안케 하는 법무부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국민의 법무부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출범했다"고 확인하고,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충실히 받들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정의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철저히 보호되는 안전한(Safe) 사회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공정한(Just) 사회 ▲투명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Clean)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특히 "조직폭력, 학교폭력, 국민건강 위해식품, 부동산 투기 등 민생침해사범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거대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권 행사를 비롯한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기본적 인권과 적법절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천 장관은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자기 절제와 자체 감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이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확고한 신념이자 저의 신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외압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울타리가 돼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고, 검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신명나게 일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가 송무, 법령 자문, 국적 및 출입국관리 등은 법무부의 고유 업무"라며,"정부 내의 로펌(Law Firm)으로서 고객인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이나 인력 면에서 충분한 뒷받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