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려 상고제도의 개선과 사실심 충실화를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전국의 법원장들은 특히 상고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대법원과 함께 상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설치해 상고심 심리를 충실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원장들은 또 사실심 강화와 상고제도 개선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지난 주말에 발표한 단독재판장 부장판사 확대배치, 사물관할 조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특성화 법원 설치, IP 허브코트 설치 등 구체적인 사실심 충실화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외부위원이 중심인 '사실심 충실화 방안 연구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기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라는 낭비적 · 소모적인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데 온갖 지혜를 쏟아야 한다"며 "재판에 대한 상소율을 낮추고, 하급심의 재판이 상급심에서 좀처럼 뒤바뀌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판은 1심으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장회의에서는 ▲법정언행 컨설팅 확대 실시 ▲현장 중심의 법정언행 개선 방안 실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법관에 대한 충실한 교육 등 2015년도 주요 업무 현안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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