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과 관련, 검찰이 공청회 등을 열어가며 여론 수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한승헌 위원장)도 간담회와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사법개혁 주제별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사개추위는 특히 외부 전문가의 강연, 기획추진단 주최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에 대해 사개추위 홈페이지 게재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론화와 여론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생각이어 간담회와 토론회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사개추위는 이르면 7월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이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여론 수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6월6일 현재 사개추위가 이미 실시했거나 계획중인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의 주제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직접 관련된 내용보다는 형사법 체계의 개정 등 사법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배심제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고법 상고부 설치 등 대법원의 기능 ▲경미한 범죄등에 대한 형사신속처리절차 등 사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다.

사개추위는 지난 6월3일 미 샘 휴스턴 대학의 형사법학부 교수로 있는 필립 라이언스 교수를 초청, 기획추진단을 대상으로 배심제에 관한 강연과 토론을 벌였다.

라이언스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배심제는 배심원들의 유죄평결에 따라 정부의 소추권을 정당화해 준다는 의미에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주는 한편, 무죄평결을 하는 경우 정부를 감시 ·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제도"라며, "지역사회 가치관을 사법절차에 반영하는 창구이면서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 역시 사법적 가치를 배우는 쌍방 교류의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의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배심제는 사회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면에서 미국보다 한국이 오히려 배심제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다음날인 6월4일엔 사개추위 대회의실과 소회의실로 나눠 '대법원 기능'에 관한 간담회와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동시에 열렸다.

사개추위는 특히 권리구제 기능에 치중돼 있는 대법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책판단적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기 위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대법원 기능'에 관한 간담회에서의 논의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이 간담회엔 법학교수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황용환 변호사와 광주변호사회의 강동욱 변호사가 각각 참석해 서울과 지방 변호사의 입장을 개진했다.

사개추위는 또 6월7일과 6월21일 두차례에 걸쳐 형사신속처리절차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7일 토론회가 총론에 관한 논의라면, 21일 토론회는 이를 구현하는 각론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다.

법학교수와 판, 검사, 변호사는 물론 경찰측 토론자도 참여한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중요 사건에 대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해 보다 충실한 심리가 되도록 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당수의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과 효율을 강화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형사절차 즉 신속처리절차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속처리절차는 특히 법원,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경찰의 추천을 받아 토론자를 초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