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 때문에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다. 단지 벌금형을 받은 전력 때문에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부터 광주와 부산에서 시작한 헌법재판 지역상담이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3~6월 한 달에 한 번 2박3일씩 운영된 헌재 지역상담실 상담건수가 1일 평균 9.42건, 총 220여건에 이른다. 헌법재판 상담시간이 건당 최소 30분에서 1~2시간까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상담건수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지역상담실 대구 설치를 요청하는 등 헌법재판 지역상담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상반기 4개월 동안 헌재 지역상담실을 통한 226건의 상담은 법원의 재판이나 검사의 처분에 대한 사항(47건), 헌법재판제도나 절차(30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성(15건), 행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21건), 지자체 관련(12건), 기타 상담(101건) 등으로 구분된다.

헌재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과 광주지역 주민들의 헌법재판에 대한 갈증이 많았다는 반증 아니겠느냐"고 설명하고, "재판관 특강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변호사회와 법무사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는 물론 구 · 군청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현장 접수 가능

헌재 지역상담실은 지역주민들의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상담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의 사건접수도 가능하게 하는 등 운영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상담예약은 헌재 홈페이지(www.ccourt.go.kr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 지역상담실 운영안내 → 상담예약)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민원실에서 한 달에 한 번 2박3일씩 운영되는 헌재 지역상담실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진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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