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교통사고 사망 외국인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교통] 교통사고 사망 외국인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기사출고 2014.07.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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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만 60세까지 국내 일용근로자 기준 산정""중국 귀국 사정 안 보여…한국인 아내에 절반 주라"
한국 여성과 결혼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한국에서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한국내 체류기간 중엔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근거로 일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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