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에게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리사 등록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대한변리사회의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