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행위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철퇴
'알박기' 행위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철퇴
  • 기사출고 2005.05.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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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매각대금-평가금액 차액 돌려줘야"형사법원선 부당이득죄 물어 '징역6월 집유2년'
대규모의 아파트 건축 대상 부지내에 소규모의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땅을 비싸게 팔 생각으로 땅의 매각을 거부하는 속칭 '알박기'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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