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심 이겨 받은 성공보수금 파기환송심서 져도 돌려줄 필요 없어"
[민사] "항소심 이겨 받은 성공보수금 파기환송심서 져도 돌려줄 필요 없어"
  • 기사출고 2014.02.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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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위임사무 파기환송 전 항소심 한정"
민사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승소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파기되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공보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서울중앙지법 이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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