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삼촌, 고종사촌 상대 상속소송 승소"특례법 적용…민법상 10년 제척기간 적용 안 받아"
6·25 발발 직후 의용군으로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처리된 북한주민의 딸이 북한을 탈출하고 국내로 입국, 부친의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됐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의 유사한 소송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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