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재구속된 피고인 부부 로펌 상대 소송 패소[중앙지법] "전관예우 약속 등 기망 인정 어려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나섰으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른바 '전관예우'의 득을 보지 못했으니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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