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했음에도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보건소에 대한 5배의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