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차량 실질적 운행자 아니야"
퇴근길에 관계 회사 직원이 모는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트랙터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나 다쳤다.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잘못 30%가 인정되는 경우 동승자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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