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들 통지서 안 받은 아버지에 무죄 확정
예비군중대 행정병이 가져온 아들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아버지가 수령 거절했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용우 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