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부터 사법시험 출신 경정 특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법조 경력 2년 이상의 경력변호사를 매년 20명씩 경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경정은 행정부처의 5급, 경감은 6급에 해당한다.

또 경찰대학 출신의 고위직 독점 우려 해소 및 지휘부의 인적구성 다원화를 위해 2015학년도부터 경찰대학 입학정원을 120명에서 20명 줄여 100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11월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감으로 특채되는 변호사 경력자는 경찰교육원 · 수사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빠르면 내년 연말부터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직접 고소 · 고발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청은 "변호사 경력자의 경우 최초 배치 후 2년간의 조사실무 등 총 5년간 수사부서에서 의무복무하게 해 경찰의 수사전문성에 법률전문성을 가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로스쿨 재학생의 경찰수사를 비롯한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로스쿨 정규 교과과목에 경찰학을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로스쿨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지방청과 경찰서에 현장실습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초급간부 양성을 위해 간부후보생 선발때 ▲세무 · 회계 ▲외사 ▲사이버 · 통신 분야는 경력직 등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경찰대학 입학정원의 10%를 농어촌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 대상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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