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헌재소장으로는 처음으로 하버드 로스쿨에서 강연했다.

10월 29일 오후 5시(현지시각)에 시작된 박 소장의 강연 주제는 '여성 인권 침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

박 소장은 특히 이날 특강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 · 일 양국간 청구권 협정의 해석상 분쟁에 있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 2011년 8월 30일 선고된 헌재 결정을 소개해 학생들로부터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의 결정 요지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끌려간 위안부 피해여성이 일본정부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협정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을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

박 소장은 "헌재는 이 결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일본 배상청구권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국가공권력의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인권법의 준수와 강제의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도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인권 문제"라며, "여성에 대한 반인도적 인권 유린에 대한 피해 구제의 당위성과 그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소장의 하버드 방문은 이번이 두번째. 박 소장은 "1997년 여름에 하버드에 왔을 때 행운을 기원하며 존 하버드 동상의 왼쪽 발가락을 만졌더니 하버드에 다시 오게 되었다"고 말해 학생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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