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선택아닌 필수…국민섬기는 검찰되자"
"개혁은 선택아닌 필수…국민섬기는 검찰되자"
  • 기사출고 2005.04.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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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총장, 4일 취임식서 끊임없는 검찰 개혁 다짐검찰 혁신방향으로 전문화 · 과학화 · 투명화등 제시
"세상은 혁명중이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4일 취임한 김종빈 새 검찰총장이 끊임없는 검찰의 개혁을 다짐했다.

◇김종빈 검찰총장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한 김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타율적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만다"고 지적하고, "시대흐름을 냉철히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아직도 검찰이 더 많이, 더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는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더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검찰권의 남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이날 제시한 미래 검찰의 혁신 방향은 세 가지.

전문화, 과학화, 투명화된 검찰이 바로 그것이다.

새로운 수사 기법과 조사 과정의 녹음 · 녹화제를 대폭 도입하여 수사의 과학화를 이루고, 형사사법 정의를 국민과 함께 투명하게 실현하기 위해 시민참여와 변호인 참여제도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게 김 총장의 생각이다.

사건 처리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국민 중심'의 헌신적 봉사체제 확립▲인권 존중의 수사 제도와 관행 확립▲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등을 검찰의 미래와 역할에 대한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을 섬기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겸손하게 보살피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권이 과다하게 사용되는 것보다 절제된 상황에서 행사될 때 더욱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불구속 수사를 최대한 확대하고, 자백 위주의 수사를 지양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형벌권 행사에 앞서 설득과 중재가 가능하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사혜택을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검사는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입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내부의 적"이라며, "검찰의 뿌리를 뒤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사생활에 있어서의 고도의 청렴성과 책임의식, 긴장감이 요구된다고 검사 등 전국의 검찰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이 하기 위한 검찰의 자체감찰 활동이 더욱 엄정하게 실시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그대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은 특별히 배려하고, 검찰총장의 권한 중 일부를 과감히 이양해 일선 검찰청에 자율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을지 열과 성을 다해 마음을 기울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노력하자"며, 자신은 "일체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막아냄으로써 새 시대의 이상인 '인권 존중의 선진 검찰'을 이루어 내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