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0년 요건 못 채운 기업인 아들 패소"구상증세법 시행령 해당 조항 예시규정 아니야"
본인이 직접 설립해 1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한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2009년 12월 아들에게 증여했다. 단, 아버지가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것은 2005년부터 2...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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